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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36조 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2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2월 31일(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 4,654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되어 3,474억원이 순증됨

[증감 내역 및 주요사업]

증감 내역 : 순증 3,474억원(증액 4,654억원(48건), 감액 △1,180억원(10건))
- 예산(일반회계) : 증액 4,573억원(38건), 감액 △133억원(5건)
- 기금 : 증액 81억원(10건), 감액 △1,047억원(5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억원(10건), 감액 △5억원(1건),국민연금기금 : 감액 △1,042억원(4건)
주요 증액사업
- 영유아 보육료 +3,698억원 → 0~2세 모든 계층 지원
- 어린이집 지원 +55억원 → 교사겸직 원장 시설환경개선비
- 방과후돌봄서비스 +20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00→410만원/월)
- 노인단체지원 +300억원 → 경로당 난방비(270억원), 경로당지원 광역센터(30억원)
- 노인돌봄서비스 +58억원 → 종합돌봄서비스 수혜자 확대(28→31천명)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10억원 → 전남대 45억원, 충남대 45억원, 대구카톨릭대 20억원
주요 감액사업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98억원 → 채용일정 지연으로 3개월 인건비 감액
-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24억원 → Korea Hands, 나눔인프라 구축 등 감액

이에 따라 ‘12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 3,454억원) 대비 3,474억원 증가하였으며, ’11년 대비(33조 5,694억원) 3조 1,234억원(9.3%)이 증가한 36조 6,928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회계별) 예산은 ‘11년대비 1조 4,893억원(7.2%) 증가한 22조 1,815억원, 기금은 ‘11년대비 1조 6,341억원(12.7%) 증가한 14조 5,113억원
-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는 ‘11년대비 2조 7,980억원(10.6%) 증가한 29조 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1년대비 3,254억원(4.5%) 증가한 7조 5,955억원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되었음
- 0～2세 보육료지원 : ('11) 13,443 → ('12정부안) 14,949 → ('12최종) 18,647억원
- 또한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되었으며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13~’14년)
‘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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