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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 - 745호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육환경과 서비스가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적용과 재정지원을 하는 2012년도 공인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2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2. 공인 시설수 : 50개소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금년부터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제외

○ 신청일(포함) 이전 3개월간 보육아동 현원이 계속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현원 산정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

- 다만, 2012년도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1기(결과 발표 7월)까지 신청 가능

나. 제외대상

○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해당하는 처분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

③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이상 부과(처분)

○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해당하는 처분

○ 어린이집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 보육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제외

○ 방과 후 전담시설 또는 주거를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4. 공인안내 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2.6.11(월)~12(화), 10:00~12:00

나. 장소 :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유료주차)

다. 대상 :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희망 시설

라. 내용 : 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5. 공인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2. 7. 23(월) ~ 7. 31(화)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보육담당부서)

다. 제출서류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청서

○ 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

6. 공인평가 및 결과발표

가. 공인평가(현장실사) : 2012. 09. 3(월) ~ 10. 15(월)

나. 공인결과 발표(예정) : 2012.11.2(금)

7.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후 운영 및 지원내용

가. 공인 후 운영기준

○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시설의 보육료 단가범위 내 보육료 수납

○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준 준수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나.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

○ 기타운영비 지원(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

○ 환경개선비 및 비담임교사 지원 등

다. 지원시기 : 2013년 1월부터 지원(다만, 환경개선비는 2012. 12월중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안내’ 참조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인평가 및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이후에라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을 무효로 합니다.

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및보육담당관, 자치구 보육담당부서및보육정보센터

9. 첨부자료

2012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안내(공인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