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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

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