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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비 적발 인원 55% 감소,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총 32만8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붙임4)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불가(붙임1)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붙임2)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18년부터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 시행)

○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 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2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지원,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