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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 (별첨_1)장애아동복지지원법_시행령(안).hwp; (별첨_2)장애아동복지지원법_시행규칙(안).hwp; [4.18.수.석간]장애아동복지지원법_하위법령_제정안_입법예고.hwp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8.4 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장부비치, 보험가입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둘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강화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
현행	제정안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또한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였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강화하였다

특수교사 자격 강화
현행	제정안
○ 특수교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 소지자 -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8과목, 16학점 이상)하고 졸업한자	○ 특수교사 :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자격 소지자
○ 보육교사 : 보육교사 1급~3급 자격 소지자 * 장애아 특별 직무교육 40시간 이수 (사전이수 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교사의 배치 강화
현행	제정안
○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되 장애영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함	○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배치하되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함

교사의 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 1일부터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5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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