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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 개최 (1.1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과 1월 14일(금) 오후 2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 현장 관계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서 “보육 현장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알프하임 어린이집 함미영 교사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한나 어머니(만 2세 아동 보호자)와 함정규 아버지(만 5세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자 관점의 보육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5명의 토론자*가 보육 현장의 의견과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 (참여자)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장혜진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장,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유주연 연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마미정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 “이번 회의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