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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리서 보육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 지원 ▲취약아동 보호체계 개편 등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3~5세 누리과정을 현행 22만 원에서 2016년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5월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지도·관리를 이달부터 강화한다. 현재 서울에만 구축돼 있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총 2175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현재 3등급에서 5~6등급으로 세분화해 평가 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서비스인 일시보육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하고 육아정보 제공과 상담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6월 이후 확충 설립한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전체 임산부 중 약 4.2%에 해당하는 고위험산모에게 고운맘카드(50만 원) 외에 진료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방안을 8월 중 마련한다.

이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추가 확충하고 2016년까지 분만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와 외래산부인과를 48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 방임과 학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아동을 발굴하고 보고하는 체계는 부족하다고 여겨 드림스타트센터를 지난해 181개에서 올해 211개까지 추가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학대피해아동 전용 치료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아동을 학대한 자는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입양인 실태조사를 5월 중 실시하고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6월 이후 개편한다. 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해 5월 중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행입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