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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5,495억원(증액 5,562억원(43건), 감액 △67억원(10건))

o 예산 : 증액 4,636억원(28건), 감액 △62억원(8건)

o 기금 : 증액 926억원(15건), 감액 △5억원(2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8억원(7건), 감액 △5억원(2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108억원(8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정부안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13년대비 15%p 인상)

o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2→15만원)

o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 국공립 신축 100→150개소(50개소 추가 확충)

o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 시범사업 반영 (신규)

o 노인단체 지원 +299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293억) 등

o 노인돌봄서비스 +25억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신규)

o 노인일자리 +55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45억 (1.5→3만명)

o 보호자 없는 병원 +92.8억원 → 공공병원으로 확대 (시범사업 30→68개병동)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억원 → 지방의료원 10억, 적십자병원 10억

o 국가예방접종 + 586억원 →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o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억원 → 심리적 부검 10억(신규), 홍보 8억 등

o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 공공보건의료임상교육훈련 지원

o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165억원 → 이전 관련 초기비용 반영

o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7억 → 댁내장비운용 대상확대(10→14천가구)

◇ 주요 감액사업

o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30억원 → 전용교육장 매입비 150→120억원

o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11억원 → 민간단체 지원, 홍보비 감액

o 사회서비스 R&D △10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5억원 → 항노화 화장품 개발비 일부 감액

o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3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건강증진조사 연구 △3억원 → 정책연구개발비 일부 감액

구 분

‘13년

‘14년

정부안

‘14년

확정 (C)

증감

(C-A)

증감

(C-B)

%

%

본예산(A)

추경(B)

총 지 출(A+B)

410,643

414,503

463,500

468,995

58,352

14.2

54,492

13.1

ㅇ 예 산(A)

254,025

257,845

290,131

294,705

40,680

16.2

36,860

14.3

- 일반회계

251,731

255,547

287,844

292,416

40,685

16.2

36,869

14.4

- 특별회계

2,294

2,298

2,287

2,289

△5

△0.2

△9

△0.4

ㅇ 기 금(B)

156,617

156,658

173,369

174,290

17,673

11.3

17,632

11.3

- 국민건강증진기금

19,007

19,008

19,217

20,030

1,023

5.4

1,022

5.4

- 국민연금기금

135,534

135,534

152,187

152,187

16,653

12.3

16,653

12.3

- 응급의료기금

2,076

2,116

1,965

2,073

△3

△0.1

△4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