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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 확충한 209개소 외 연내 추가확보 발표



서울시가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난 2년간 새로 확보한 209개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올해 추가로 100개소를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89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지난 2년간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58개소(10.8%)로 나머지 5447개(89.2% 시설을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공영시설 비율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이지만 한국은 5.3%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구조 개선을 위해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하고, 총 209개소를 확충키로 결정했다. 이는 1만 2619명의 아동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다. 이중 84개소는 이미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57개소, 하반기 40개소로 총 97개소가 개원한다. 나머지 28개소는 2015년 이후 개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징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라는 점이다. 올해 개원하는 67개소도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는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은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이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어린이집을 설치해 주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이다. 이 때 기업이나 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확충한 209개소 중 151개소(72.2%)에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적용, 총 확충 비용으로 1583억 원을 들였다. 이는 신축대비 약 2300억 원 절감한 수준이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경우 공동주택 내 설치는 개소 당 평균 1억 6000만원으로 건물 매입 신축(18억 9000만원)보다 12분의 1까지 절감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금년에도 비용절감·지역불균형 해소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개소 이상 신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689억 원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 가능한 약 66개동에 대해 우선 설치하며, 당장 설치가 어려운 90개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보다 진화된 민관연대를 통한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정원의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이와 관련 시는 중소기업연합회와 MOU체결 등 다양한 협력과 홍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위주였던 위탁 운영 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 보육을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온 재무관리, 급식, 안전 등의 경험을 향후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에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BI를 올해 안내 표지판부터 어린이집 간판, 건물 외벽, 어린이집 내부 등에 전면 적용한다. 디자인은 ‘희망의 노랑새’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내부 디자인 및 건축기준에도 아이들의 감성과 사용성에 눈높이를 맞춘 ‘어린이집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은 이미 공적영역으로 들어왔다.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는 국공립 확충 등 보육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라며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학부모들이 믿고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질적 관리도 강화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