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아이위키

한국소비자연맹, '보육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 절반 이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비용 지원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보육비 지원으로 가정의 보육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3.4%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보육비 지원사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보육로 외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등으로 지원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정부 보육비 지원사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보육로 외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등으로 지원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실상 완전한 무상보육을 원함'(22.4%), '단기적인 보육비 지원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필요'(17.0%) 등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1명 기준 부모가 매월 부담해야하는 필요경비(특별활동비+차량비+현장학습비)는 평균 11.63만 원으로 특별활동비가 6.91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 과반수 이상은 예년에 비해 '특별활동비'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지출한 특별활동비는 2012년 평균 5.4만 원에서 지난해 평균 9.7만 원으로 올랐다. 이들은 가장 경감·삭제돼야 하는 항목으로 행사비(20.9%), 입소료(20.5%), 특별활동비(19.7%) 등을 꼽았다.

특히 행사비는 노원구가 연 3만 원인데 비해 강남·서초구는 연 16만 원으로 최대한도액이 구마다 차이가 컸다. 또한 행사비 외 부모에게는 현물(생일 케이크, 답례품 등) 제출부담도 적지 않았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별도 비용수납이 금지된 재원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재원비란 별도 물품의 구입 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게 돼 내야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별활동 수업을 규정된 오후 시간대가 아닌 오전에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59.3%로(오전, 오전+오후)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단 6%였다.

영유아부모의 희망과목 선택 없이 어린이집에서 일괄 진행하는 경우는 61%였고, 특별활동 참여를 어린이집에서 강요하진 않지만 종일반 이용 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56.3%로 나타났다.

특별활동비 비용부담이 큰 반면 강사나 교육내용에 대해 서면안내를 받는 비율은 69.1%였고 의무화돼있는 특별활동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은 경험은 세 명중 한 명에 불과했다.

또 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 시 ‘집과의 거리’를 가장 고려했다. 어린이집 입학 전 대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6%로 높게 나타났고, 대기기간은 평균 7.46개월로 조사됐다. 아이 연령이 많을수록 대기기간도 증가했다. 1살이 평균 1개월인 반면 2세는 2.92개월, 3세는 6.48개월, 4세는 7.29개월, 5세는 8.38개월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어린이집이 규정된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등원시간은 9시~9시 50분 사이, 하원시간은 오후 4시~5시 50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정해진 운영시간을 준수하더라도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통합보육'이라는 명칭으로 별도 교육 진행 없이 남아있는 아이를 보육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규정된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영유아부모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비 지원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액의 확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부모의 소득과 모의 취업 여부를 고려한 차등보육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